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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Korean policy initiativ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and compensation offered by the Anti-Corruption Act of 2001 (ACA), and produce reform recommendations.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on providing an insight into the ways in which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mplements whistleblower protections under the law. To do this, this paper began with an examination of the variations of cross-country policy frameworks for protecting those who report about others' wrongdoing in the organization. The analysis leaded to the conclusion: one of the major reasons that the present law ACA introduced claus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and compensation was for collecting corruption information rather than whistleblower protection itself, and it has narrowed a range of policy solutions. With some of policy recommendations of reform deemed necessary if the ACA's whistleblower protection mode is to work, the study discusses policy directions and managerial tool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to shape and implement.
목차
Ⅰ. 서론
Ⅱ. 내부고발제도의 발전과 글로벌 사회의 관심 증대: 변화와 쟁점
Ⅲ. 현황과 문제점 평가
Ⅳ. 발전과 개선 - 몇 가지 제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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