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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창현 (계명문화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77 - 3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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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50여 종류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외국의 특별사법경찰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그동안 인구의 증가,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특별사법경찰권이 그 원칙과 취지 등이 무시된 채 다소 무분별하게 부여되어온 측면도 없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50여 종류의 특별사법경찰 중 환경부와 국가보훈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제도적취지 및 원칙, 직무범위, 현실적인 수사권 행사 및 업무처리실적 등의 측면에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의 축소 혹은 변경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에는 ① 사법경찰권을 일부 폐지하는 방안 ② 긴급성의 원칙에 기한 완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권도 폐지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들의 특별사법경찰권을 일부 조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사법경찰권 부여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이므로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게 부여된 유명무실한 사법경찰권은 수사권 남용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환경부 #국가보훈처 #수사 #judicial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vesti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제도적 취지
Ⅲ.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특별사법경찰의 개선방안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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