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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식품, 공중위생 등 특별법규 사범에 대해서 전문성과 정보력이 높은 일반 행정공무원을 통하여 수사하도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16개 특별시·광역시·도에서는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관리부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사무범위는 5개 분야에서 10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특별사법경찰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별시·광역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즉, 전국 16개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사법경찰의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에 대해서 살펴봄과 동시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그 결과, 먼저, 담당, 계, 팀 단위의 조직구성은 특별사법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기 때문에 최소 과단위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전담인력도 지명분야에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충원되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직렬을 두는 방안도고려되어야 한다. 사무범위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대상 사무가 확대되어야 하고, 사무에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특별사법경찰사무도 발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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