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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2-12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9 - 147 (1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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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불공정거래 및 보험사기 등 규제현황
제3장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필요성과 그 한계
제4장 현행법상 조사권의 내용과 문제점
제5장 조사권 확대와 그 효율적 운용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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