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각종 위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행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치경찰화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실태를 설치단위, 조직구성, 인사관리, 사무범위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소방자치, 외국의 자치경찰과 비교하면서 설치단위, 조직구성, 인사관리, 사무범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그 결과,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화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 설치를 전제로 하여, 조직구성은 최소한 과 단위 이상으로 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충원은 내부임용과 외부임용을 병행 실시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일반직 등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사무범위는 국가경찰사무의 일부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사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고유한 사무,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