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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83 - 2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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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various legal and non-legal factors on the sentencing differences among homicide cases in S. Korea. The data come from a 2005 year survey of official records of murderers and manslaughters prisoned in 25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study fits several OLS regression models classified by the subsets of independent variables. The outcomes are moderately similar to the results of precedent research and our general intuition. In the full model including all the subsets of explanatory variables, the negative effect of 'education' and positive effects of 'principal offender or not,' 'beforehand possession of deadly weapon,' spoiling and abandonment of body,' 'type of homicide(robbery or rape and killing),' and 'number of victims' on sentenc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subsets of independent variables, the roles of socioeconomic status (i.e., non-legal factors) and criminal career factors were minor.
#양형 #양형의 불균형 #살인죄 #살인범죄자 #Sentencing Differences #Sentencing Disparity #Homicides #Murderers and Manslaughter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 및 방법
Ⅳ. 결과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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