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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5 - 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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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Arbeit beschaeftigten sich die Verfasser die rechtspolitische Tendenz der Bekaempfung gegen die Terrorismusfinanzierung in der auslaendischen Rechtsordnung. Zusammengefasst betrachtet ist festzustellen, dass das Bekaempfungssystem gegen Terrorismusfinanzierung in den meisten auslaendischen Rechtsordnungn schon angesiedelt ist. Die Repression der Terrorismusfinanzierung ist seit 11. Sep. 2001 ein weltweit ausbreitetes Thema geworden, in dem sowohl mit der Terrorismus als solche als auch der Finanzierung zu tun hat. Diebezueglich hat das koreanische Finanzministerium ein Gesetzentwurf fuer die Bekaempfiung gegen Terrorismusfinanzierung vorgelegt, in dem das Feststellungsverfahren, Finanzsanktionen u.a. vorgesehen ist. Fuer die Gewaehrleistung der inneren und aeusseren Sicherheit ist die Gesetzgebung der Bekaempfiung gegen Terrorismusfinanzierung unabdingbar. In diesem Sinne soll die auslaendischen Institution im Zussammenhang mit Terrorismusfinanzierung ein Vorbild fuer Korea sein.
#테러 #테러자금 #테러자금조달억제 #Terrorismusfinanzierung

목차

Ⅰ. 서설
Ⅱ.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기초적 논의
Ⅲ.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Ⅳ. 주요 선진국의 테러자금조달 억제체계
V.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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