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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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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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인 제29조는 1961년 제정된 이래 구성요건상 거의 변화한 바가 없다. 이러한 점은 1960년대를 규제하던 금지행위가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들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신체적 아동학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성적 학대 및 아동성매매는 입법의 경제성원리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자가 대부분 아동과 장기적으로 유대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부모나 후견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처분 등 행정명령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 명령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아동매매 뿐만아니라 동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행할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아동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이외에 아동을 물건의 판매, 배포, 전시 및 수집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는 비단 국내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에 부합하는 사회적 성숙을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의 성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모법으로써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2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child abuse is a physical, emotional, sexual violence and abandment, neglect which the protector do harm to the children health and welfare. and the offender against the law will be punished for violation of §29 and §40. So this law rules four types in the child abuse. that is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abandonment and neglect.
The Child Welfare Act enacted in 1961. The act amended 16th after inactment, but forbidden clauses §29 and §40 haven't be changed scarcely from now on. In additions, to improve child rights and monitor of the civic society agains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ut the principle into national laws on a level with CRC. Under the existing provision, some matters need to be reform. it is following that. first it is important to arrange among the special laws on child or juvenile. Application of related articles or laws bring about a result of duplicated punishments under this legal system.
Second, especially emotional abuse must take a measure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disposition. Relationship of victim and emotional abuser is almost relation to protected person and protector. So between them, it is more effective emotionalㆍ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an punishment.
Next, sexual protection and sexual abuse are controled by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Especially for under 19 years of age, Act on the Preven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akes a primary role. Because sexual abuse against child is controled by this, The Child Welfare Act is unable to be applicable mostly.
Finally, it should be amended about Extortion of money and other goods to making use of child. These provisions are out of date. Provision that is dated is not useful. For example, to fore to do Stunts for entertainment is little or no these days. So the prohibitive provisions should be revised to keep pace with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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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김일수 / 2007 / 새로쓴 형법각론

3. [단행본] - 박상기 / 2008 / 형법각론 / 박영사

4. [단행본] - 배종대 / 2006 / 형법각론 / 홍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동현 / 1993 / 부녀매매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형사판례연구 (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우철 / 1997 / 아동의 권리 / 아동권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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