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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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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334 - 350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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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법인세법 #세무조정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Corporate Tax Law #Tax Reconcili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영향
Ⅳ.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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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철, 이준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세무와 회계저널. 2008 google schola 박재환, 정도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시스템의 변화. 세무와 회계저널. 2009 google schola 박정우, 손상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2001 google schola 李英漢.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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