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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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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8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99 - 20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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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본이득 #양도소득세 #공평성 #효율성 #비과세 #Capital Gain #Capital Gain Tax #Equity #Outsourcing #Non-Tax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는 글
Ⅱ.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일반론
Ⅲ. 양도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Ⅳ.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Ⅴ. 마무리 글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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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D. V. Denison / 2001 / Tax Evat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Case of the Motor Fuels Tax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 (2) : 63 ~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태로 / 2002 / 조세법강의 / 박영사 : 193 ~ google schola 3. [단행본] - 임승순 / 2006 / 조세법 / 박영사 : 480 ~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2000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창희 / 2007 / 세법강의 / 박영사 : 446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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