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최원석; 정재현; 백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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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정재현 (서울시립대학교) 백경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16 - 14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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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법인의 조세부담 증가는 법인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법인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주식가치가 경쟁력의 악화로 인해 하락하게 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세와 법인의 주가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주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즉 재산과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실증분석 연구이다. 소득관련 조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그 세부담이 달라지지만 재산관련 조세는 해당 자산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매년 일정한 과세 표준에 의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법인 자산의 구입과 처분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사건일 1)과 법률통과와 관련한 사건일(사건일2)에 건설업, 토지과다보유법인의 주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를 검증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사건일 1에서 누적초과수익률이 음(－)의 반응을 보였고 유의했다. 하지만 사건일 2의 경우에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양(＋)의 반응을 보였고 유의하지는 않았다. 토지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사건일 1과 사건일 2 모두 누적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음(－)의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토지과다보유법인의 누적 초과수익률이 음(－)일 것이라는 가설Ⅱ는 지지된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발표와 법률안의 통과일을 사건일로 하여 조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d what kind of impact was caused on the stock prices of corporations by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 increase to the tax burden of a corporation weakens its competitive edge, which in turn leads to a drop of the stock value that's the current value of the corporation's future cash flow.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axes and corporations and their stock price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ubject focused on the changes to the corporation tax and dividend tax and their connections with the stock market. Thus this study would be the first empirical research that analyzed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r property tax on the stock market. While income-based taxes vary in terms of tax burdens according to the amount of income, property-based taxes should be paid according to a certain taxation standard every year until the owner sells the concerned property. Thus it's safe to say that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ffects any decisions regarding purchase and dealing of a corporation's property.
The investigator tested if there were negative reactions on the stock pric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corporations that owned excessive land whe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as introduced (Event Day 1) and the tax bill was passed at the congress(Event Day 2). A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showed negative(－) reactions, which were significant, on Event Day 1. But Event Day 2 saw the positive(＋) reactions of cumulative abnormal return, which were not significant. And as for the corporations that possessed excessive land,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exhibited significant negative(－) reactions both on Event Day 1 and 2. The results support Hypothesis II, which assumed that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of the corporations that possessed excessive land would be negative(－).
In this study,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the influences of taxes on the stock price on two event days, which were the day when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as announced and the day when the bill was passed.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investors were awar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f corporations that possessed excessive land, which was reflected on their stock prices. The most significance of the study comes from the fact that it first proved the relations.

#종합부동산세 #조세의 자본화 #주식시장 반응 #Real Estate Tax #Tax Capitalization #Market Response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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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3 /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간의 관계 재검토 / 회계학연구 28 (4) : 255 ~ 28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훈 / 2003 / 배당세와 기업가치 / 회계학연구 28 (1) : 33 ~ 48

4. [단행본] - 박훈 / 2006 /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in: 조세법연구 Ⅻ-1 / 세경사

6. [단행본] - 이준규 / 2002 /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 영화조세통람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차승민 / 2009 /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6 (1) : 9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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