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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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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the primary aim of tax is to collect money needed for operating governmen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ax also can be used as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But using tax as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is somewhat limi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 principl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t has to preserve more public interest to what extent justifies breaking tax equality, and be more efficient way in pursuing public goal than other policy instrument. The recent tax proposes issued by government against to real estate speculation should be judged by equality principle which requires to allocate total tax burdens among people fairly. And it is desiable to use tax as an auxiliary vehicle in real estate policy.
#조세수단 #부동산투기 #조세평등 #효율성 #tax instrument #real estate speculation #tax equalit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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