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따른 주식시장반응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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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현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2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40 - 16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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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소송으로 인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시장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세무와 관련된 정보가 주주의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유발하는 주제이나 실증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로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조세소송의 종국결과에 따른 주주의 시장반응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세소송의 종국결과에 따른 주주의 시장반응을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소송기업의 부과일부터 각 심급별 판결일을 사건일로 하여 ±10거래일의 주주의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다. 조세소송도 하나의 기업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세무계획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여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이는 주주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나 법원에서 이러한 공격적인 세무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절감되었던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시장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추징세액 부과는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증권시장에서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효과는 상당기간 동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제１심 판결일을 사건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경우 승소기업에서 유의한 반응을 얻지 못하였으나, 패소기업에서는 유의한 부정적인 주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주의 시장반응은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승소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미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패소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셋째, 제２심 판결일을 사건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경우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나 패소에 따른 추가적인 부정적인 주주의 시장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３심급인 대법원의 판결시점에서의 주식시장 반응을 분석한 결과 승소한 기업과 패소한 기업 간에 어떠한 유의적인 차이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This study observed market response of the stockholder from the date of event with the judgment day of each level since the charge date. When I set the charge date as the date of event, there was negative response. It means, as from previous research result, the negative effect on stockholders by charging additional corporation tax. There is a negative response about additional taxation due to tax investigation in the stock market and the effect of these information is thought to have negative effect for quite of time. In case of analysis by setting the judgment date of the 1st sentence as the date of event, in case of winning corporation, the market response of stockholder before and after the case had no significant responses. However, in case of losing corporation, there was additional negative stock responses. There was no significant response by winning corporation but as the lost corporation had significantly negative stock response, the market response of the stockholder seems to be very conservative. In case of analysis with setting the date of judgment of the 2nd sentence as the event date, there was no significant market response before and after the date by winning corporation. However, in case of losing corporation, there was additional negative stock responses. Although it was temporary, it seems that the additional negative stockholder"s market response by the lost law suit appeared. Last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ock market response at the judgment time of the supreme court that is the 3rd sent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both winning and losing corporations. As a result of researching the reason of this market response, it is thought that the additional taxation did not attract the attention of stockholders. That i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rporation size increases gradually, the additional taxation was important for stockholder as they presented negative responses but at the point of final judgment of supreme court, it might not be as important amount as before.

#조세소송 #주식시장 반응 #Market Response #Tax Judgment #Event Study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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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소순무 / 2010 / 조세소송 / 영화조세통람사

3. [보고서] - 오윤 / 2007 /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7.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jamin C, Ayers. / 1993 / The Effect of Shaareholder-Level Dividend Taxes on Stock Prices：Evidence from the RevenueReconnciliation Act of 1993 / The Accounting Review 77

8. [학술지(정기간행물)] - Hanlon, M / 2009 / What does tax aggressiveness signal? Evidence from stock price reactions to news about tax shelter involvement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

9. [학술지(정기간행물)] - Hanlon, M / 2010 / A review of tax research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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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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