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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74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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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 개혁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을 유형별-단계론적 시각, 체제론적 시각, 조건론적 시각-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특히, 각 유형의 시각들이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일반적 시각과 북한체제의 구성적 특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주요 분석내용은 각각의 시각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정의와 분석 개념과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개혁의 일반적 논의들과 비교했을 때 각 유형별 연구들이 갖는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단계론적 시각은 개혁의 전략과 정책내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체제론적 시각은 개혁의 동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다. 조건론적 시각은 개혁 당시의 초기조건이 이후의 개혁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한다. 특히, 조건론적 시각의 논의들은 북한체제의 특성인 ‘절충주의적’ 성격에 주목한다.
북한개혁과 관련한 국내 논의들은 대체로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개혁조건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일반적 시각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북한의 개혁을 다룬 많은 국내 담론들이 기존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담론의 개념과 분석틀을 상당부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선행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주의 경험과 탈사회주의 경험 모두가 북한사회주의의 역사적 구성과 진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담론에도 그러한 보편성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 국가의 개혁모델을-그것이 성공한 모델이든 실패한 모델이든-일방적으로 북한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북한사회주의만이 갖고 있는 특수적인 요소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개혁이론과 북한 개혁담론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도 북한사회주의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유용한 작업이다.
#개혁 #점진주의 #급진주의 #단계론 #체제개혁 #초기조건 #절충주의 #보편성 #특수성 #reform #gradualism #radicalism #system #intial condition #eclecticism #borrowing #generality #particularity

목차

1. 들어가며
2. 단계론적 시각
3. 체제론적 시각
4. 조건론적 시각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2003 / 북한의 경제개혁 / 전문가 워크숍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정식 / 2008 /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 / 아시아연구 11 (1) : 101 ~ 127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승지 / 2008 / 북한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현상과 인식 / 북한학보 33 (1) : 73 ~ 11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진 / 2002 / 북한 경제개혁의 초기 조건: 국제비교적 시각 / 현대북한연구 5 (2) dbpia 5. [단행본] - 김연철 / 2002 / 북한의 경제개혁 전략: 쿠바 사례의 적용가능성. in: 북한경제개혁연구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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