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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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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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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7․1 조치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특징 및 단계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장화, 분권화,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은 정치, 이데올로기부문에 대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경제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이라기 보다는 체제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혁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간의 병존 실험을 도모하고 있는 시장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유형은 넓은 의미에서 점진적인 시장화속에서 단일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은 점진적 시장화속에서 제한적인 사유화의 도입과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개방의 확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1 조치 #체제변화 #개혁 #개방 #시장화 #7?1 measure #system change #reform #openness #mark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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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징과 그 우월성 (4) google schola / 1990 / “Creating a Market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 Brookings Papers an Economic Activity 1 google schola / 1995 /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google schola / 1997 /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변화 북한의 개혁전망 37 (2) : 149 ~ 180 google schola / 1998 / 한국적 개발전략의 북한 적용 가능성 진단 (12) : 42 ~ 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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