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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와 이후 체제 전환을 개혁과 이를 둘러싼 정치 역학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20세기 사회주의는 체제적으로 효과성과 정당성을 결여함으로써 구조적 개혁 요구에 직면하여 여러 길을 가기 시작했다. 폴란드, 헝가리 등은 가장 앞선 개혁의 결과 등장한 시민사회가 동구 탈사회주의 혁명의 선봉장 역을 맡게 되는 개혁쟁취형이었으며, 정치적 자유화를 통하여 경제 개혁을 이루려 했던 소련은 개혁분열형이 되었고, 끝까지 개혁을 거부했던 루마니아와 동독은 급작스런 내부 분열과 함께 내폭했거나 외부의 흡인에 의해 빈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 경우들은 모두 개혁을 둘러싸고 엘리트가 분열하거나 국가의 힘이 약화됨으로써 붕괴의 길을 걸었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후 시장 경제에로 이행하는 체제전환에서 중요했던 것은 여전히 변화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국가의 힘이었으며 그 다음이 초기 여건과 개혁의 속도였다. 중국 개혁의 경우에는 강력한 개혁파의 선 형성과 강한 국가가 결합하여 성공적 개혁개방을 이루었다. 북한의 경우 개혁파의 등장이 요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추월할 수 없는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개혁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개혁의 실패와 붕괴
Ⅲ. 체제 전환 개혁의 정치경제
Ⅳ. 중국 개혁개방의 역학
Ⅴ. 북한 사회주의의 딜레마: 붕괴와 개혁
Ⅵ.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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