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 초기조건과 추진과정의 비교

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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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정식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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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목적은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초기조건과 추진과정을 북한과 비교하고, 그로부터 북한의 개혁개방 성공가능성을 평가해보는데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 데에는 개혁개방 초기의 경제적 조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의 정책적 수단의 동원과 추진방법이 매우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과 구소련, 나아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진한 개혁개방의 내용을 연구한 결과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적 초기조건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리 나타났으며, 국가적 경제상황에 따라서 개혁개방 정책의 목표와 수단, 정책동원 과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초기조건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데 유리한 조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계획화를 위하여 짜여진 기존 제도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점, 해외와의 연대가능성 중 남한경제와의 협력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This article focuses on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nd open door policy and it`s possibility of success in terms of initial economic condition of Chinese experiences. It was already 30 years since China reformed socialist economic system and open domestic market to the world in 1978, It has been evaluated that China has most successfully transformed economic system among the socialist countries. Many studies agree to regard initial conditions of economy as very important factor in successful consequences of Chinese economic reform and open door policy. It is also construed that mobilization of political instrumentation and propulsion methodology were very valid. Although North Korea adopt Chinese economic reform`s experiences, we can not certify that North Korea would reform successfully its own inefficient economic system if North Korea and China didn`t share similar economic initial conditions like level of socialist economic planning, stability of political regime, decentralization of policy and budget, possibility of marketization, and so on. This paper, firstly, clarifies a concept of initial economic conditions related with successful economic transformation. Secondly, using that concept, it try to evaluate chinese economic reform and open door policy. Thirdly, this study compares initial economic conditions of North Korea with China. A studies in this article suggest us that North Korea economy can not adopt easily chinese economic reform policy because there are so many obstacles and barriers. we can summarize North Korea faced difficulties comparing with chinese experiences: ① high industrialized economic structure and complexity of military and industry, ② minus economy growth rate in the long term, ③ scarcity of capital and low growth rate of saving and investment, ④ isolated economy from international market, ⑤ vertical authorized political system and people`s distrust to regime, ⑥ centralized planning economic system and barrier for development of market, ⑦ existence of competitive neighbor countries like South Korea and China, ⑧ unsustainable high social welfare system and foreign debt, and so on. As a result, it is so difficult that North Korea would achieve common successful chinese economic transformation because North Korea faced with different initial economic conditions from China. But how to uti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ould be a key factor of initial conditions for significant trans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This key factor related with only similarity of chinese initial economic condition, it would activate so strongly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ation as well as China mobilized foreign chinese capital, internationalized experiences and technology like Hong Kong and Taiwan.

#개혁개방 #북한 #시장화 #중국 #초기조건 #China #Economic reform and open door policy #Initial Economic Condition #Marketizati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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