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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금융인프라 가운데서도 정보의 흐름과 관련이 깊은 장외파생상품시장, 신용평가제도, 신용정보공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우선 국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및 거래정보등록소를 설립하고 이에 참가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은 집중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용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감독역량 제고, 신용평가와 겸영업무 간 방화벽 제도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영역 확대 등이 요청되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복수신용평가 폐지문제는 등급 쇼핑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시스템리스크 방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신용정보산업의 건전 경쟁 등을 위해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나 정보생산의 유인, 민간시장의 효율성 차원에서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외파생상품 규제강화와 중앙청산소
Ⅲ. 신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Ⅳ. 신용정보공유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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