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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부정적 기능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배후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규제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살핀 후, 국내 신용평가기관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라 우리정부의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중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당국은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시행중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채발행에 있어서의 등급쇼핑과 등급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수평가제의 폐지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진입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가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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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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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훈 / 2011 / 복수평가제도가 신용등급 쇼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금융연구 25 (3) : 93 ~ 121
2. [보고서] - 김기정 / 2009 /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시사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필규 / 2007 /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위기와 시사점 / 자본시장 weekly (2007-0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임출 / 2009 / 신용평가 규제법제의 입법론적 과제* / 증권법연구 10 (2) : 219 ~ 26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훤일 / 2011 /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두된 신용평가회사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방안 / 증권법연구 12 (1) : 111 ~ 143
2. [보고서] - 김기정 / 2009 /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시사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필규 / 2007 /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위기와 시사점 / 자본시장 weekly (2007-0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임출 / 2009 / 신용평가 규제법제의 입법론적 과제* / 증권법연구 10 (2) : 219 ~ 26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훤일 / 2011 /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두된 신용평가회사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방안 / 증권법연구 12 (1) : 111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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