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보증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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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재필 (경영대학)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3卷第5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03 - 3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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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autonomous guarantees which are utilised in, especially, European countries with the views of providing means of contractual security in international commerce. Independent guarantees and documentary credits are known as to stand on the similar legal footing. Several differences, however, can be recognised because of, mainly, different documentary obligations. Under autonomous guarantees, since the document of title which provides payment securities, such as a bill of lading, cannot be involved and the document required for payment is issued by the beneficiary himself in general, the issuing bank requires the instructing party's counter-guarante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issuing bank examines the document on the basis of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can be suggested as another important difference. Therefore, the practitioners should understand these practical differences and prepare themselves to deal with legal matters of independent guarantees.

#독립적 보증 #역보증 #엄밀일치의 원칙 #독립적 보증의 계약관계 #URDG #Independent Guarantees #Counter-Guarantee #Strict Compliance Rule #IS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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