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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7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01 - 3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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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Rahmen des Rechtsgeschafts kann der Einzelne mit Privatautonomie die Rechtsverhaltnisse nach seinem Willen gestalten. Privatautonomie bedeutet daher in erster Linie Vertragsfreiheit. Die Rechtsordnung kann sie jedoch nicht uneingeschrankt gewahrleisten, sodern sie soll innerhalb der Sozialordnung annerkannt werden durfen. Dieser Grundsatz ist in § 103 KBGB unter dem Titel 'Sozialordnungwidriges Rechtsgeschaft' geregelt. Danach ist nichtig ein Rechtsgeschaft, das gegen die guten Sitten und die Sozialordnung verstoßt. Ist ein Rechtsgeschaft nichtig, soll die geleistete Leistung nach § 741 KBGB herausgegeben werden. Ist ein Rechtsgeschaft nach § 103 KBGB nichtig, so ist es abhangig von § 746 KBGB, ob die geleistete Leistung herausgegeben werden soll oder nicht. Nach § 746 KBGB "ist die Ruckforderung ausgeschlossen, wenn ein Vermogen oder ein Dienst aus einem rechtswidrigen Grund geleistet. Dies gilt jedoch nicht, wenn ein solcher Grund nur beim Empfanger vorliegt." M.E. bedeutet die Rechtswidrigkeit nach § 746 KBGB ein Rechtsgeschaft, das gegen die guten Sitten verstoßt.
In desem Zusammenhang ist ein zweiter Kaufvertrag an Grundstucken erortert. Nach der Rechtssprechung ist nichtig ein zweiter Kaufvertrag an Grundstucken, an dem ein zweiter Kaufer aktiv beteiligt gewesen ist, weil er gegen die guten Sitten und Sozialordnung ist. Daher kann ein erster Kaufer dem zweiten Kaufer mit der Ausubung des dem Verkaufer zustehenden Rechts zuruckfordern. Ein zweiter Kaufvertrag an Grundstucken ist jedoch nicht gegen die guten Sitten und die Sozialordnung. Im Prinzip ist er wirksam und damit der erste Kaufer hat kein Recht zur Ruckforderung gegenuber dem Verkaufer. Ausnahmsweise ist ein zweiter Kaufvertrag an Grundstucken nichtig, wenn ein Motiv, das außert und dem anderen anerkannt ist, rechtswidrig ist oder ein zweiter Kaufvertrag an Grundstucken ein Rechtsgeschaft im auffalign Mißverhaltnis ist. Nur in deisem Fall kann der erste Kaufer dem zweiten Kaufer mit der Ausubung des dem Verkaufer zustehenden Rechts zuruckfordern.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불법원인급여 #부동산의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Sozialordnungwidriges Rechtsgeschäft #gegen die guten Sitten #gegen die Sozialordnung #Leistung aus einem rechtswidrigen Grund #Zweiter Kaufvertrag an Grundstücken #Rechtsgeschäft im Mißverhältnis

목차

Ⅰ. 서설
Ⅱ.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의미
Ⅲ.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의 판단
Ⅳ.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모습
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김상찬, 이충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8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 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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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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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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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7620 판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1조의3 제1항,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제31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법의 취지는 관할 도지사의 거래허가 전에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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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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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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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이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전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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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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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49547 판결

    [1]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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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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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821 판결

    구 민법 제90조는 신 민법 제103조와 본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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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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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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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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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987 판결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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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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