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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1
- 수록면
- 256 - 26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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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논점의 정리
二. 설문(1)의 해결
三. 설문(2)의 해결
四.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李丙儁<法博·韓國外國語大 法大 助敎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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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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