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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 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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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6년 4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고되었다. 개정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은 화장시설 등 장례관련 시설의 확충과 자연장 제도의 도입, 장례업 종사자 자격제도의 도입이다. 본 연구는 장사법 개정안의 내용분석과 사회복지 관련자 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장사법 및 장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개정 장사법은 한국이 현재 안고 있는 장사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잘 설정하였으나, 이행을 위한 충분한 조치나 한국의 전통적인 규범의 수용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매장 및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사망신고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장사행정의 개선과 사설묘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적 관리의 묘적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 #수목장 #묘적부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장묘 전통과 법적 기초
Ⅲ.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분석
Ⅳ.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
Ⅴ. 장사제도의 개선과 법적 보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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