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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선문대학교) 정진구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輯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25 - 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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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장사법 #시한부 매장제도 #시신보존위생 #접견의식 #Funeral #Funeral Law #Limited Burial Regulation #Embalming #Viewing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장사법의 주요내용
Ⅲ.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달수 / 2008 / 장사법 / 도서출판 하늘문화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정진구 / 2009 / 시신보존위생(embalming)제도에 관한 연구 / 석사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정진구 / 2009 / 시신보존위생학 & “접견”장례의식 / 도서출판 중도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1권 2집 상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2 /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노인정책과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872 전원재판부

    청구인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던 때에 분묘를 설치하여 계속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토지 공급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분묘의 수만 증가하는 현실 및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우리 나라의 국토개발 사업에 비추어 토지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그 현상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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