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할리관세법의 성립배경 및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정재환

관세학회지

2010 .05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관한 연구

全淳信

동아법학

1992 .12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분법 및 관세채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이상신

관세학회지

2020 .02

「진로교육법」입법과정과 그 쟁점에 대한 입법정책적 분석

이명균 ,  이일용

교육법학연구

2017 .01

미국 관세법 제337조와 GATT

全淳信

국제법학회논총

1994 .06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윤정

서강법학

2006 .10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진

법학논집

2020 .01

저관세율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세정책방향

송희영

관세학회지

2001 .02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의 관계 고찰

황해봉

법학논총

2013 .01

중국의 입법 발전과 입법참여제도

김준영

외법논집

2017 .01

EU 관세법상 관세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채형복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3 .05

국내 입법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특징 : 쇠고기 수입 법안에 대한 입법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완수 ,  김찬석 ,  이민규

한국언론정보학보

2012 .11

의회와 입법절차 - 입법기능과 입법절차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이장희

고려법학

2011 .01

관세법 분법 방안에 관한 시론

김두형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 .11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체계 전면개편 : 필요성 중심

김우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11

한국 지방의회 입법권의 분석을 통한 중국 지방입법권의 개선방안

於濤 ,  김수갑

법학연구

2016 .08

국회 입법교육 전담기구의 설립에 관한 고찰

홍완식 ,  김승환 ,  차현숙

유럽헌법연구

2012 .01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개편방안 연구

김태인 ,  이서영

관세학회지

2019 .12

행정법해석에 있어서의 입법의도 · 취지 - 셰브론원칙에서의 입법의도와 비교하여 -

이혜진

미국헌법연구

2020 .04

실효관세율의 변화(1995∼2002)에 의거한 우리나라 관세율정책 분석과 정책제언

장근호

조세학술논집

20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