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동결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멜라트은행 사건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백지열

doi:10.46406/kjil.2021.09.6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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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지열 (외교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6卷第3號 (通卷第162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37 - 172 (36page)

DOI: 10.46406/kjil.2021.09.6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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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동결에 관한 사건은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가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2021년 5월 기준 한국의 유일한 자산동결 관련 판결로서 영국, EU 멜라트은행과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공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을 영국, EU의 멜라트은행 사건과 비교·분석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영국, EU의 멜라트은행 사건에 비해 실체적 판단을 충실히하지 않았다.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 멜라트은행의 이란 핵 문제와 관련성을 실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단순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정만을 논거로 삼았다. 반면 영국, EU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는 여러 증거 등을 검토하여 멜라트은행의 핵 확산과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한국 법원은 앞으로 있을 자산동결 사건에서 실체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자산동결 조치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시행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은 영국, EU의 멜라트은행 사건과 비교할 때 적법절차의 보장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다. 한국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 멜라트은행이 자산동결조치를 당할 때 이유 제시, 청문, 사전통지, 의견청취, 통지 등을 보장받지 못하였음에도 적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영국, EU의 멜라트은행 사건에서 청문권, 효과적인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의 침해를 이유로 자산동결의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대조된다. 한국 법원은 추후 자산동결 사건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자산동결 제재결의를 이행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Asset freeze cases provide valuable dat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on asset freeze were implemented in a way that respects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decision in the Bank Mellat case in Korea is the only court ruling on asset freeze in Korea, and the case shares a lot of factual elements with the Bank Mellat cases in the United Kingdom (UK) and the European Union (EU). This study reviews the court decision in the Korean case by comparing it with the court decisions in the Bank Mellat cases in the UK and the EU.
The court in the Korean Bank Mellat case did not cover the substantive issues of the case as comprehensively as the UK or EU court. The Korean court did not make a substantial ruling on the connection between Bank Mellat and Iran’s nuclear program, and solely relied on the fact that the bank was listed by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EU. On the other hand, in the UK and EU cases, the courts denied the connection between Bank Mellat and nuclear proliferation after examining the relevant evidence. In future asset freeze cases, Korean courts need to actively engage in the substantive matters of the cases, which will prevent asset freeze measures taken on erroneous factfinding.
In addition, in the Korean Bank Mellat case, the court did not protect the bank’s due process rights as strictly as the UK or EU court. The Korean court did not find any due process violation in the case despite the fact that the bank was not provided with the reasons for the measure, a prior notification, or an opportunity to have a hearing or submit its own opinions. On the other hand, the EU court found the asset freeze procedurally problematic, citing the bank’s right to a hearing and effective judicial protection. In the future, Korean courts need to apply stricter due process tests to asset freeze cases, which will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comply with due process when implementing asset freeze resolutions.

#자산동결 #이행 #멜라트은행 사건 #실체적 판단 #적법절차 #Asset Freeze #Implementation #Bank Mellat Case #Substantive Issues #Due Process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이시윤 / 2015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이근관 / 2013 /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 비교법적 고찰 ― / 서울국제법연구 20(2):25~71

백지열 / 202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자산동결에 관한 제재결의 이행

2013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2016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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