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事件에 대한 國際法的 評價

崔泰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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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泰鉉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1號 (通卷第95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71 - 2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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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원이 스페인의 인도요청을 받아 심리한 피노체트사건은 최근의 국제사회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범죄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논문은 이 사건의 판결이 국제법의 각 분야에 미친 영향 및 그 중요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이 사건의 판결이 다루고 있는 국제법상의 여러 가지 쟁점들, 즉 國際法上普遍主義의 도입 여부, 국제법이행에 있어서 國內法院의 役割, 범죄인인도결정에 있어서의 쌍방가벌성원칙의 내용, 前職國家元首의 主權免除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보편주의의 적용에 관하여, 첫째, 보편주의의 적용은 보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며, 둘째, 그러한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편주의는 협약이 발효한 이후 및 협약이 정하는 특정 범죄에 대하여만 행사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보편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적 기준은 그러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다자협약의 존재 여부 및 당해 협약의 당사국 여부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주의의 적용 범위와 시기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편주의란 통상적으로 절대적 보편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영국법원의 실제관행은 보편주의에 관한 이론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노체트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법원이 국제법적 쟁점을 가지는 사건을 심리하게 됨으로써,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제법의 이행입법으로서의 국내법이 타당성 및 적합성을 가졌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법원이 국제법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사건의 심리중에 국내법의 적합성을 심사함으로써 국내법의 국제법 불합치성을 치유하며,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들을 현대적 추세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내법원에 의한 국제법의 규범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영국의 판사들은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이행입법인 영국형사사법법 제134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는 국내법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영국대법원의 다수의 판사들은 인도 요청시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피노체트의 장기간에 걸친 고문행위의 상당한 부분을 인도대상범죄의 범주로부터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동 법원의 이러한 제한적인 해석은 현행 국제법상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사법공조의 원활화 측면에서 정책과 예양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는 경향과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영국대법원은 Pinochet의 주권면제항변에 대하여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고문행위는 피노체트가 재직시에 행한 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또한 동 법원은 피노체트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칠레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주권면제항변을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노체트의 주권 면제의 항변을 기각하였다.

The Pinochet case presented several important legal issue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case was dealt with by the House of Lords upon the request of Spain to extradite the Chilean former dictat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evaluate some influence and its significance of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British domestic courts.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decision are outlined as follows.
As to the applicability of universal jurisdiction and its scope, the majority of the Law Lords suggested that in order to apply the universal jurisdiction three critical requirements should be satisfied; the treaty that provides for the universal jurisdiction exists, crimes subject to the universal jurisdiction are specified in the treaty, and the crimes are committed after the treaty has entered into force. Viewed from the above logic held by the majority, the attitude of the House of Lords toward the applicable scope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seems to be extremely narrow. Compared with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supported by many international lawyers, the reasoning in this decision is considered to be incompatible with the contemporary trend widening the scope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The second issue of this case was whether municipal court could be a proper forum prosecut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handling international case, the municipal court necessarily confronts with the issues of the suitability and propriety of domestic law that implements international law. The domestic court can ordinarily review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law reinterprets the meaning and purpose of domestic law. The current trend is that the municipal cour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implementing international law with flexible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 However, this case does not seem to reflect this trend. The majority of the Law Lords put more emphasis on the Criminal Justice Act than the Torture Convention. The consequence of this approach is that international law remains firmly anchored to domestic foundations. Indeed, international law is in a subordinate position to domestic law.
The third issue concerned the double criminality principle in extradition. In determining the critical dat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the majority preferred the date of the extradition request to the date of the actual conduct of the crime. This choice of the date of the request radically limited the charges for which Pinochet could be extradited. Nowadays, many countries interpret this principle liberally on the basis of the comity and the policy for the promotion of judicial mutual assistance, and therefore expand the scope of extradition so long as there are analogous crimes in both legal systems at the time of request. This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British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be compatible with facilitating the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e last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whether a former head of state could enjoy the sovereign immunity. The critical issue was whether torture and other crimes alleged could be considered to be official function of a head of state and thus attract sovereign immunity. The House of Lords rejected the state immunity plea. The majority found that torture could not constitute an official function of a head of state. The importance of this ruling is that the immunity of a former head of state persists only with respect to acts performed in the exercise of the functions of head of state, that is official act, whether at home or abroad. The House of Lords insisted that the acceptance of sovereign immunity plea result in the negation of the objects and purposes of the Torture Convention. In addition, it was maintained that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Chile actually waived the state immunity in case of crimes of 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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