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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젠더와 문화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31 - 17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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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 확립과 다문화 정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국적법이 개정되고, 다문화가족 지원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다름보다는 동화에 기초한 ‘국민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을 출산과 보육의 주체로 한정하고, 결혼을 통해 남성 사회에 편입하는 객체로 보는 부계주의가 들어있다.
이 논문은 1997년 국적법 개정에서 양성평등주의를 채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양성평등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표현된 여성의 사회적 구도 속에 부계혈 통주의가 들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을 배제와 통합, 동화와 공존을 기준으로, 제도적 단계에서 배제와 통합 그리고 제도적 통합 이후에 비제도적 단계에서 동화적 통합과 공존적 통합으로 나누고, 실직적인 배제는 비제도적 단계에서 동화적 통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향후 다문화정책은 공존적 통합을 추구해야, 실질적 배제의 형식 즉 성ㆍ문화ㆍ정체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올바른 다문화사회가 됨을 의미한다.
#다문화정책 #통합의 형식 #배제의 형식 #동화적 통합 #공존적 통합 #Multicultural policy #The type of integration #The type of exclusion #Assimilation-integration #Coexistence-integration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고찰
3. 국적법의 개정: 제도적 배제에서 통합의 형식으로
4. 다문화가족지원법: 동화의 형식에서 공존의 형식으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2008 dbpia 조상균, 이승우, 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2008 dbpia 홍달아기, 채옥희, 이남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20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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