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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3
- 수록면
- 147 - 1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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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급증하여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나름의 대처방법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정책 및 법제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을 위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해 그 내용, 문제점, 과제를 연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필자는 다문화 가정 지원 법제는 첫째, 재한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둘째, 지원법제는 ‘공급자’측 시각이 아니라 이 법률의 지원대상이 되는 ‘수요자’측 시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가정’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앙 정부의 관련 법제
Ⅲ.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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