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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생산 가능 노동인구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매우 중요하다. 논문에서는 첫째,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유형과 규모에 대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사적 영역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융상품과 대학입시제도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국민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배려해주어야 하며 기회의 형평성을 맞추어주기 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와 혜택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가운데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려 받아야 할 계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과 복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배려 받아야 할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에 기준과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다문화가정에 복지와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나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목차
요약
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대안, 다문화
Ⅱ. 한국의 다문화가정
Ⅲ.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Ⅳ. 형평성에 맞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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