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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4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61 - 2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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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existing theories and cases on mixed motive dismissal, taking the position that the existing theories and cases seem to focus only on whether dismissals in question are justifiable, and overlook relief from unfair labor practice. It challenges the conclusion of the existing cases such that "if there is a justifiable cause for the dismissal, then even if it is presumed that the employer has the intention of anti-union activities, the dismissal in question is not an unfair labor practice."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dismissal may be discriminatory treatment, which is itself unfair labor practice, it should be separately judged whether the dismissal is unfair labor practice and the additional relief from the dismissal should be sought. If the possibility of unfair labor practice is examined independent of the justifiability of the cause of dismissal, then when the employer is assumed to have anti-union intention, the dismissal is an unfair labor practice, but the question is usually mixed with the judgement of justifiability of the cause of the dismissal and is answered with the opposite conclusion. So, in my opinion, the question whether the dismissal is valid based on the result and the relief of rights violated by unfair labor practice should be determined independent of each other.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부당해고 #해고원인의 경합 #인과관계 #unfair labor practice #discriminatory treatment #unfair dismissal #mixed motive dismissal #casuality in labor cas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해고원인의 경합론에 대한 검토
Ⅲ. 비판적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유성 / 2000 / 노동법Ⅱ - 집단적노동관계법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치선 / 1995 / 노동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형배 / 2009 / 노동법[제18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상필 / 1989 / 한국노동법 / 대왕사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윤성천 / 1984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희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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