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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를 전제로 우편과 금융의 분리ㆍ통합문제를 검토하고, 우편의 보편적서비스와 금융의 보편적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우편과 금융의 통합을 주장한다. 우편과 금융의 보편적서비스 확보는 공익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우편과 금융이 분리되는 경우 보편적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금융의 보편적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또다시 우체국을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폐해가 발견되었다.
우편과 금융을 분리하여 우체국 금융이 담당하였던 부문을 민간이 흡수하는 대신, 정부가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를 위하여 또 다시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민영화로 인한 수혜는 금융부문을 맡게 되는 민간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고, 재원을 부담하는 일반 납세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우편의 보편적서비스를 위하여, 그리고 금융의 보편적서비스를 위하여 통합이 유리하고, 우편사업의 미래상을 생각할 때에도 통합이 유리하다.
우편과 금융을 분리하여 우체국 금융이 담당하였던 부문을 민간이 흡수하는 대신, 정부가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를 위하여 또 다시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민영화로 인한 수혜는 금융부문을 맡게 되는 민간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고, 재원을 부담하는 일반 납세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우편의 보편적서비스를 위하여, 그리고 금융의 보편적서비스를 위하여 통합이 유리하고, 우편사업의 미래상을 생각할 때에도 통합이 유리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우정사업 민영화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Ⅲ. 우편과 금융의 공공성에서 본 통합 논거
Ⅳ. 외국 사례에서 발견된 공공성 유지의 추가적 비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석 / 2007 / 우정민영화: 정치개혁, 리더십 그리고 공적금융개혁 /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16 (1) : 41 ~ 7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석 / 2007 / 역량 분석을 통한 우체국 금융의 경쟁력 제고 전략 / 우정사업 69 : 1 ~ 1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중권 / 2007 /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 추진전략 / 우정사업 71 : 45 ~ 60
4. [학술대회논문] - 서원석 / 2006 / 우정사업조직의 발전방안 /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上) : 497 ~ 52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명옥 / 2007 / 일본 우정공사 경영체제 전환과 중기 경영 전략 / 우정정보 68 : 1 ~ 2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석 / 2007 / 역량 분석을 통한 우체국 금융의 경쟁력 제고 전략 / 우정사업 69 : 1 ~ 1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중권 / 2007 /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 추진전략 / 우정사업 71 : 45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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