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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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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우편사업에 있어서 경쟁의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편물량의 감소,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우편시장개방과 민영화의 압력 등 우편사업을 둘러싼 환경들의 변화는 우편사업자들의 역할과 경영방침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통신수단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계속해서 정부기관이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자연독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수익성방식을 통해 그 유지비용을 추정하고,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신서전장권이라는 독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였다. 또한 Risk 분석을 통한 현재의 우편사업의 수익성과 신서전장권의 대상인 우편사업들이 어느 정도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신서전장권에 의한 우편독점의 가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유지비용을 충당하는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통상우편이나 등기우편, 보통소포는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국민들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정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보편적 우편서비스 #수익성방식 #신서전장권 #우편독점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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