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분석 : 제3주기(2011-2013)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제3주기(2011-2013)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분석 : 제3주기(2011-2013)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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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ceeding

Author: 윤기웅

Journal: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ublished: 2015.6

Pages: 335 - 3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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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분석 : 제3주기(2011-2013)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Research history (5)

2015

Assessing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of Korea (K-PART): Fiscal Year 2011-2013

Ki Woong Yoon , Dong Sung Kong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015.09 Academi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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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KIWOONG , 공동성 한국행정연구 2008.01 Academi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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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부시행정부에서 오바마행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된 미국 PART와 달리,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두 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제도의 내용만 변하였을 뿐 여전히 국가재정운용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제3주기(2011년~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제1주기(2005년~2007년) 및 제2주기(2008년~2010년)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지 또는 그 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됨에 따라 제2주기에 비해서 제3주기의 평가 결과가 악화되었다. 둘째,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 등 네 개 평가항목의 실질적 가중치를 추론한 결과 제2주기에 비해 성과계획의 실질적 가중치는 대폭 하락하고 대신 관리의 실질적 가중치가 상승하였다. 셋째, 비록 비평가요인들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지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평가요인 #성과주의 예산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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