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on the Spending Waste of Local Government

Park, Hee Jeong; Kim, Seung Ryul

Case Study on the Spending Wast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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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 분석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Park, Hee Jeong (부산대학교) Kim, Seung Ryul (성결대학교)

Journal: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CTION Vol.27 No.4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7.2

Pages: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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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the Spending Wast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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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Error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welfare sector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typology and structure of spending waste a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budgetary control system. For this, we collected the spending waste cases from audit reports of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MOI(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ettlement reports of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ur results indicate that: (i) Despite sectoral differences, the cases of spending waste of development and welfare sector fit comprehensively into the 11 types of spending waste, which were drawn from the analytic framework of this study. (ii) It was found that the over and under supply of public goods stands out as the waste cause of development programs at the planning stage. And the spending waste resulting from design change was prominent in development programs while corruption and abuse was remarkable in welfare programs. (iii) The structure diagram of spending waste, which was made from collected cases, seems likely to be helpful in auditing and management of improper paymen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recommends as following: (i)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o verify campaign agenda of local election candidates, (ii) the reshuffle of various sorts of standards relevant to facility, design, operation, etc. (iii)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mproper payment connected with performance management, (iv) the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 to reinforce managerial accountability, (v) the reinforcement of performance audit focused on the criterium of economy.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및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유형화 하고 업무 및 사업단계별로 예산낭비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통제시스템 구축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원 감사자료, 행정자치부의 감사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자료 등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수집한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설 및 복지 분야의 이질성 탓에 예산낭비 유형의 발생빈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분석틀에서 제시한 11개 예산낭비 유형이 분석대상 사례들에서 대부분 확인되었다. 2) 분야별·사업단계별로 보면 기획단계에서 건설사업은 사업설계 오류에 의한 과잉/과소 공급과 이로 인한 사업 타당성 훼손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집행단계에서는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가, 복지사업의 경우는 횡령, 부정수급 등 불법･부당행위에 의한 예산낭비가 두드러졌다. 3) 그리고 개별 사례의 종합분석을 통해 사업단계별로 지자체 예산낭비 형태를 구조화하였는데 이는 지자체 지출에 관한 감사의 준거기준이나 부적정 지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1)공선직 지자체장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시설기준, 집행기준 등 각종 기준에 대한 체계적 정비, 3)성과관리와 연계된 부적정 지출관리의 제도화, 4)관리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경제성’에 초점을 둔 성과감사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예산낭비 #예산낭비 유형 #예산낭비 구조 #내부통제시스템 #pending waste #waste types #structure of spending waste #internal control system

Ⅰ. 서론
Ⅱ. 예산낭비(waste in government spending)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분석
Ⅳ.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의 구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Reference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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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감사원 / 2010 / 무사안일 감사백서

[기타자료] - 감사원 / 2011 / 2010년 감사연보

[기타자료] - 감사원 / 2011 / 통합감사실무매뉴얼

[기타자료] - 감사원 / 2012 / 2011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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