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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제3회 광양항 국제포럼 및 한국무역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發表論文集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311 - 3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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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like any other contracts, could be revoked involuntarily due to having an unexpected event(s) where one could not control the situation either at the time of incident or indefinitely and subsequently unable to render its obligation specified in the contract. In case of such event, one, who is to sign a contract, stipulates a Force Majeure Clause in the contract to protect oneself from any disputes by clearly defining the domain of liability. The study deals with the issue of Force Majeure Clause objectively by depicting actual cases and makes further understanding on the Clause through a detailed examination on key consideration in drafting and unconfused guideline in the interpretation of Force Majeure Claus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불가항력의 일반론
Ⅲ. 불가항력조항의 해석론
Ⅳ. 불가항력조항의 해석상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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