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0卷 第3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81 - 30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concept of force majeure, though alien to the common law, is an established doctrine in French law which relieves a promisor from responsibility for non-performance in certain circumstances. Although having a close affinity with the common law doctrine of frustration, it is somewhat narrower in its relieving effects. Force majeure clauses, it seems, go to limit the extent of the obligation assumed by the promisor. They do not operate so as to shield a promisor from liability for a breach of contract. A force majeure clause will ensure that non-performance is no breach because no performance was due in the circumstances which have occurred. Even if they are, it is doubtful whether they would be struck down as unreasonable. Although the evidence is scanty, it would appear that force majeure clauses, properly so called, are not given the strained construction previously reserved for exclusion clauses. The burden of proving the applicability of a force majeure clause rests on the party seeking to invoke it and not, as is the case with the generality of contractual terms, on the party alleging a breach.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lications on the force majeure clause of U.K. and U.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force majeure clause #common law #frustration #breach of contract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불가항력조항의 사적 배경과 위상
Ⅲ. 불가항력조항의 규정내용
Ⅳ. 불가항력조항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형배 / 2005 / 민법학강의 / 신조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정한 / 199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9 : 45 ~ 82 dbpia 3. [단행본] - 송상현 / 2008 / 해상법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광열 / 200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있어서 Force Majeure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 / 지역발전연구 8 (1) : 311 ~ 330 dbpia 5. [단행본] - 정찬형 / 2009 / 상법강의(하)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판례동향분석을 통한 불가항력조항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조영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12 .06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조항 신해석론
박종삼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04 .04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주요 국제적인 규범들 규정의 비교.검토
김선국 기업법연구 2003 .06
국제매매계약상 Frustration과 Hardship조항의 비교연구
이재성 ,  주세환 무역학회지 2014 .11
국제무역거래상 실행곤란성이론에 관한 상학적 고찰 : 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허재창 ,  한낙현 무역학회지 200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26-00296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