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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7卷 第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95 - 3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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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2

통신장비의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을 위한 연구 : 한ㆍ미 ROU의 영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강신원 무역학회지 2002.12 학술저널
통신분야 정부조달협정 연구 : 한ㆍ미 ROU의 영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강신원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2.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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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negotiations for the record of understanding(ROU)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s already achieved at present time. The Korea is a member of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GPA) and procure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s by observing the rule of WTO GPA The KT, the commitment object of the ROU, open the procurement market and secure non-discrimination and equal national treatment for all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suppliers for allover the world since october 1997. Furthermore, the KT is definitely privatized. However, the issue here is that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re still bound by the ROU based on conditions of monopoly. Under such conditions,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ROU on telecommunications operator who is highly competitive may result in a negative impact o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nd quality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by undermining the autonomy of operator and decreasing operator's procurement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OU and the issues raised by the agreement, and also attempts to suggest revisions or means of abrogating the unfair the ROU with regards to the development and deregul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한ㆍ미 ROU #WTO GPA #통신사업자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조달협정
Ⅲ. 정부조달협정의 영향
Ⅳ.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의 필요성과 문제점
Ⅴ.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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