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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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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31 - 14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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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rger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ould be regulated under clause 7 in Monopoly Regulations Act and by Telecommunications Act. Both regulations are based on competition policy, and furthermore merger regulations in Telecommunications Act are closely connected with various industrial policies too.
Therefore conflicts between both regulations could not be inevitable. So harmonization of merger regulations in Telecommunications Act and Monopoly Regulations Act is required to avoid these conflicts.
#통신산업(Telecommunications Industry) #기업결합(Merger)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규제체계의 조화(Harmonization of Merger Regulations Systems)

목차

Ⅰ. 통신산업에서의 기업결합
Ⅱ. 경쟁법상 통신산업 기업결합 규제와 기술진보의 문제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결합 규제
Ⅳ. 기업결합 규제의 중복 문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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