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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00.4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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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경제교류를 증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내상사분쟁은 소송(재판) 또는 재판소에 설치된 국가 중재부에 의해 국가중재로 해결되고 대외 분쟁은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무역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법제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재규칙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9년 8월 2일 방송으로 공개한 4장 43개 조문의 대외경제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집행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다. 다만 서방국가의 중재법내용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훨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상호경제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구속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남북한 공동 중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피고지주의 원칙에 따른 중재로 분쟁을 최종 해결할 수 있는 상호중재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본 법제
Ⅲ. 남ㆍ북한의 상사분쟁해결실태
Ⅳ. 남ㆍ북한 상사분쟁해결의 이상적 모델
Ⅴ. 結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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