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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00.4
수록면
57 - 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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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화증권의 기능을 살펴보고, 전자식 선화증권을 이행하는데에 필요한 전자식 선화증권의 양도성을 부여하는 시도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수의 양도성 부여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 볼레로 프로젝트의 볼레로 선화증권이 실용화 단계에 있다. 양도성에 관한 볼레로 프로젝트의 중요한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볼레로 선화증권의 앙도가능 권리증권화, 볼레로 선화증권의 양도에 의한 운송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 볼레로 선화증권의 유일성, 볼레로 선화증권의 효력소멸시기, 양도성에 관한 제정법의 볼레로 선화증권에의 적합성, 볼레로 선화증권의 준거법 등이 그것들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볼레로 선화증권은 법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서류 선화증권과 일치한다고 본다. 그러나 볼레로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 및 무역업자들은 통신매체, 서식 및 메시지 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며, 선화증권 관련 상관습도 통일시켜야 한다.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협약도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화증권의 양도효과와 양도성의 필요조건
Ⅲ. 전자식 선화증권의 양도성 기능의 부여를 위한 시도
Ⅳ. 전자식 선화증권의 양도성에 관한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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