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별 (중앙대학교) 최석범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93 - 21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되면서 전자선화증권의 상용화 기대가 높았지만 볼레로 서비스는 법률적 지 원 부재 등의 이유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도 법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볼레로 규약집을 만들어서 임의규칙으로서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거의 실패로 종결되고 있는데 이는 각 국가의 법률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 한계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적인 배경없이는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각 국가와 UNCITRAL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한 법률과 협약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모델들이 도입되고 있다. 호주의 데이터메시지 모델, 미국의 전자권리증권 모델, 한국의 전자선화증권모델, UNCITRAL의 유통가능 전자운송기록모델 등이 법률적 모델로서 도입되고 있다. 제도적 모델은 이미 선행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연구의 범위를 전자선화증권의 법률적 모델에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전자선화증권의 법률적 모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자선화증권의 국내외 활용을 제고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전자선화증권 #법률적 모델 #로테르담규칙 #CMI #호주해상운송서류법 #통일상법전 #Electronic Bill of Lading #Legal Model #CMI #Sea-Carriage Documents Act #UCC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법률적 모델의 연구필요성과 선행연구분석
Ⅲ. 전자선화증권의 법률적 모델 분석
Ⅳ. 법률적 모델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혁 / 2009 / 개정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7 (3) : 91 ~ 115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길상 / 2009 /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25 (4) : 963 ~ 98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홍균 / 2001 / 전자선화증권과 기능상 동등물 가치의 문제점 / 국제상학 16 (2) : 249 ~ 26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훈 / 2007 / 우리나라의 전자선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 국제상학 22 (3) : 297 ~ 32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완용 / 2008 /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0 (1) : 85 ~ 113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마트 SOC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윤상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4 .09
고기록물(古記錄物) 정보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길수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4 .09
직무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적정인력 산출에 관한 연구
강찬우 ,  박태형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4 .09
스마트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을 위한 진단도구의 개발과 적용
강정묵 ,  송효진 ,  김현성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4 .09
와이브로(WiBro) 정책 사례 연구 : 정부-사업자 간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성욱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32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