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 중의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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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9 - 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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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94년 2월 22일 최초로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이후 이 입장을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의 업무 해당성 및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활동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문제되는 것은 이 조합활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로 볼 것인가 하는 점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7업무’8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의 개념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는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상태의 업무, 즉 사용자와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의무와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행위를 업무로 보는 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업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업무의 개념을 정할 때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업무의 내용이 아니며, 또한 사용자가 지시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상태를 벗어나 자유롭게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노조전임자가 조합활동 중 입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에도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노조전임자를 재해 발생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별도의 규정을 두어 노동조합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걸맞는 보상을 행함으로써 일정 정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For the first time on February 22, 1995, the Supreme Court admitted accidents during full-time union officers’ labor union activities as occupational accidents, and since then, it has been maintaining the position. Since the decisio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whether full-time union officers’ labor union activities are works and whether accidents during the activities are occupational accidents.
Article 24-1 of the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tipulates that full-time union officers are acknowledged if their positions are provided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r the employer agrees on them, and this ensures that the acknowledgement of full-time union officers is not forced on the employer but is by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labor union. Accordingly, it looks meaningless to dispute over the legal ground for full-time union officers.
Accidents during full-time union officers’ labor union activities raise the questions of whether the union activities are work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whether the accidents can be regarded as occupational accidents. A prerequisite for answering these questions is what ‘work’ i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work. Thus, the concept is derived from analyzing the contents of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law. According to the concept, the specific and clear scope of work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an be defined by regarding works as jobs done by employees in the state under the employer’s control and management, namely, employees’ actions under the constraints of time and place in order to carry out their duties under th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employees and the employer and the employer’s instructions.
Given this concept of work, full-time union officers’ union activities are not works under the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employer or under the constraints of time and place for carrying out the employer’s instructions. Full-time union officers do union activities freely out of the employer’s control and management. Therefore, such activities cannot be regarded as work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at is more, accidents happening during full-time union officers’ union activities cannot be occupational accidents as provided by Article 5-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refore, it is unjust tha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admitted full-time union officers’ union activities as work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accidents during union activities as occupational accidents for the reason that full-time union officers’ works are closely related to the employer’s works. In particular, it is an unacceptable decision that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occupational nature of activities related to labor organizations, which are in the relation of mutual aid or association, and judged that accidents during such activities are not occupational acciden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u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hould be reversed.
In the context of legislation, it is not desirable either to leave full-time union officers to be exposed utterly to the risk of accidents. Thus, we may consider a method of protecting them from the risk of accidents to some degree by adding a separate provision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under which the labor union pays the insurance premium for the compensation of full-time union officers.

#노조전임자 #노동조합활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 #산재보상제도 #업무상의 재해 #Full-time Union Officers #Labor Union Activities #Work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Occupation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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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형배 / 2006 / 노동법 / 박영사

2. [단행본] - 김유성 / 2005 / 노동법Ⅱ / 법문사

3. [단행본] - 유성재 / 2008 / 판례노동법 / 법문사

4. [단행본] - 이병태 / 2008 / 최신노동법 / (주)중앙경제사

5. [단행본] - 이영희 / 2001 / 노동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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