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제도의 실태와 과제

이철수; 조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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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조준모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35 - 1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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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한국의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의 특징으로 기업별노조가 주종인 상황에서 노조의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취약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그 격차가 심하다는 점, 부분전임제보다는 완전전임제가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 기업별노조의 특성상 사업장 내 노조전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전임자의 급여를 대부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 및 단체협약상의 전임자수와 실제 전임자수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현행의 전임자급여지급 금지규정의 실효성은 별로없어 보인다. 전임자기금의 확보방안도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안은 현실론과 명분론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서 일견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전임자급여지급 문제는 각 단체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합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노동계의 노사자치론에 근거하여 완전 방임을 주장하는 것이나, 경영계가 무노동ㆍ무임금론에 터잡아 현행법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은 양자 공히 바람직한 접근방식이 아니다.
한국의 전임자급여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전제를 출발점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제 1〉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원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전제 2〉 기업별조합에서는 전임자가 종업원의 신분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산별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파악되어야 한다.
위의 두 전제에 동의한다면 그 상관관계 속에서 다음의 두 명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테제 1〉 초기업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산별조합의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이 전담하여야 할 것이다.
〈테제 2〉 기업적 차원의 전임자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적 정당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full-time union official system in Korea became the most outstanding issue of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even before the amendment of the law in 1997. The long process of reasonable solutions was started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s Reform. Even though a public-interest plan was suggested by the Tripartite Commission, it has not been adopted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we expect its amendment after 2006 through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employers and labor unions. With respect to wages for full-time officers, the labor unions are demanding that this should be left to the unions' autonomy, as in the past before the 1997 amendment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the employers are insisting that its excessiveness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hat the demands from both parties may be realized. However, both have their logical weaknesses in the following aspects: from the standpoint of unions, the independency of the labor unions, and from the standpoint of employers, the complia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Neither parties' demands have a fundamental superiority over the other party, so that concessions and compromise for systematic rationalization are required. In this essay, we surveyed full-time union officers and provided cohort analysi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of full-time union officer. We also reviewed the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the laws concerning full-time officers, and analyzed the issue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the current laws, and then we made alternative legislative suggestions concerning the futur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Thesis 1〉 The wages for full-time officers working at industrial unions or other forms of umbrella unions shall be borne by unions where they actually work.
〈Thesis 2〉 The wages for full-time officers of a company may be paid by the employer of the company. However, this is not a reasonable solution by itself, so we have to make rational efforts not to damage its fundamental fairness.

#노조전임자 임금비용 #노조자치 #국제기준의 준수 #대안적 분쟁조정 #wage cost of full-time union officer #union autonomy #complia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alternative legislativ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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