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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67 - 1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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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노동통제하의 사용자단체 역할과 서비스 :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생존과 성장, 1970-1987
전인 산업관계연구 2007.12 학술저널
노동통제하의 사용자단체 역할과 서비스 : 경영자총협회의 생존과 성장, 1970-1987
전인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7.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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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부터 1987년까지의 노동통제 기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들의 집단적 이해를 어떻게 달성하고 생존ㆍ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노동통제로 인해 외적 위협이나 도전이 잠재적인 상황에서 재벌들은 경총 내에 어느 정도의 응집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중심의 노동통제 메커니즘을 개별 기업의 노동통제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재벌들은 경총을 통해 노동관계법을 기업별노조체제(노동조합법)로 강제하고, 노사분쟁 해결의 정부 메커니즘을 피하고(노동쟁의조정법),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시키고자(노사협의회)하였다. 이를 위해 경총은 지속적으로 대정부 로비 전략을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 잠잭적 위협과 도전은 재벌 오너들의 경총 활동에 대한 참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총 사무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다. 대외적 역할과 함께 경총의 선택재 기능은 경총 성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조직 규모와 재정이 확대됨에 따라, 노사관계의 전문성 또한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집단재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사용자단체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단체 #재벌 #경총 사무국 #노동관계법 #집단재 #선택재 #Employer Associations #KEF #KEF Secretariat #Labour Control #Collective Goods #Selective Goods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정치ㆍ경제 및 노사관계, 1970-1987
Ⅲ. 경총의 회원사 및 지배구조, 재벌 오너들의 선택 및 경총 사무국의 성장
Ⅳ. 경총의 로비 역할과 노동법
Ⅴ. 경총의 선택재 제공과 전문성 향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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