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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卷 第2號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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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terpret the implications of WTO's provisional decision on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The economic implication is that preferential treatment of a particular mode of delivery could lead to trade-diversion from other modes. But the future costs of such trade diversion, the revenue loss. would be small for most countries. And the prohibition of customs duties does not ensure continued open access for electronically delivered products and may even prompt resource to inferior instruments of protection. Consequently, the legal implication is that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would be more effectively secured by deeping and widening the limited commitments under the GATS and by clarifying and strengthening certain GATS disciplin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범위
Ⅲ.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의미
Ⅳ.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다자간 규범적 의미
Ⅴ. 무관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의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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