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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ommerce will be have an important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has addressed the issue of customs duties related to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A central Question was how significant are fiscal losses from the noncollection of tariffs and taxes if electronic commerce replaces traditional trade in goods. But currently trade in electronic intangible goods represents less than 0.5% of total world trade and given the moratorium on levying tariffs on electronic commerce agreed in the WTO. Also the analysis of trade and tariff data showed that trade in electronic intangible goods is small and that revenues from imports of electronic intangible goods are small relative to total revenu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고찰
Ⅲ.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관세수입 영향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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