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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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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전통적인 서류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 온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항에 구체화되어 있는 서류일치성 요건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제표준은행관행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현시점에서는 서류일치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법원의 법률적 원칙으로 적용되어 온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항이 시사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완전성(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 문면상의 정규성(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고…) 그리고 연계성(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모순되게…)으로 구분하여 서류일치성 요건을 분석함으로써, 서류를 제시하는 신용장수익자의 입장에서 또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서류일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완전성과 문면상의 정규성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하고, 문면상의 정규성을 결하는 경우 다른 서류와의 연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의 경우 완전성을 엄격히 충족되어야 하고, 문면상의 정규성이 정확히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신용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계성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업승장의 경우에는 문면상의 정규성, 상업송장 외 기본서류의 경우에는 문면상의 정규성과 연계성, 그리고 포장영세서와 각종증명서 포함하는 임의서류의 경우에는 완전성과 연계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를 제시하는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됨을 지적하였다.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傳統的인 書類審査基準
Ⅲ. 信用狀條件과의 書類一致性 要件
Ⅳ.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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