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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비서류적 조건의 의의와 규정 비교
III. ICC 공식의견과 최근 판례 분석
IV. 실무적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국 / 2000 /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 경영법률 1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진 / 2007 /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 ICC유권해석, 미국 및 한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33 : 3 ~ 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04 /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 무역상무연구 22 (0) : 137 ~ 17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우 / 2007 /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대구은행 대 한일은행 사건 / 국제상학 22 (3) : 71 ~ 85
6. [기타자료] - Affaki, Georges / 2011 /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75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진 / 2007 /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 ICC유권해석, 미국 및 한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33 : 3 ~ 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04 /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 무역상무연구 22 (0) : 137 ~ 17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우 / 2007 /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대구은행 대 한일은행 사건 / 국제상학 22 (3) : 71 ~ 85
6. [기타자료] - Affaki, Georges / 2011 /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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