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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41 - 2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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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충분성·정확성·진정성·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신용장통일규칙600 #국제표준은행관행745 #서류심사 의무 #엄격일치의 원칙 #UCP600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 #Banks's Examination of Documen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류심사의 일반 원칙
Ⅲ.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
Ⅳ.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강원진 / 2013 / 신용장 분쟁사례 / 두남출판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일 / 2011 /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6 (1) : 47 ~ 66 dbpia 6. [단행본] - 박세운 / 2013 / 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한국금융연수원 google schol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동헌 / 2008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하에서 운송서류에 대한 심사 / 국제거래법연구 17 (1) : 121 ~ 157 dbpia 9.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재필 / 2007 / UCP 600에서의 서류심사표준에 관한 연구 -UCP 500의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 국제상학 22 (2) : 107 ~ 125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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